사건 단계별 대응 방법과 변호사 선임 기준, 판결 이후 제도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한 글 모음입니다.
핵심 요약 ‘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가’에 대한 답은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‘아니요’입니다. 성범죄 상당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. 다만 합의·처벌불원 의사는…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