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단계별 대응 방법과 변호사 선임 기준, 판결 이후 제도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한 글 모음입니다.
핵심 요약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혼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피해자 국선변호사, 진술조력인, 신뢰관계인 동석, 영상녹화 진술, 해바라기센터 통합…
